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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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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한마음
1
태일
1
율촌
1
자하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재광
1
전병연
1
최선집
1
김철기
1
차성호
1
소순무
1
이유정
1
우상섭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2 선고 2006누29968 판결
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[일부패소]
법인세
국고금단수계산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출입국관리법
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2. 선고 2004누458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5. 선고 2003나6691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고금단수계산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2. 선고 2003나72988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매매대금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
국고금단수계산법
예산회계법시행령
2002년
5. 광주고등법원 2002.06.20 선고 2001누877 판결
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사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고금단수계산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1년
6. 대전고법 2001.11.30 선고 2001누1145 판결
법인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법인세
감사원법
국고금단수계산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조감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
조세특례제한법
2000년
7. 서울고등법원 2000.10.19 선고 2000누7676 판결
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고금단수계산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1999년
8. 서울고등법원 1999.11.25 선고 97구31726 판결
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9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1 선고 98누3747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국승]
종합소득세
같은법시행규칙
국고금단수계산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10. 서울고법 1998.11.25 선고 97구21422 판결
양도시기의 기산점의 적정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의 적정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국고금단수계산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11. 서울행법 1998. 11. 6. 선고 98구75 판결:확정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37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1998.10.15 선고 96구3847 판결
명의신탁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고금단수계산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3. 서울행법 1998. 8. 27. 선고 98구3012 판결:항소기각
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14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8 선고 97구26335 판결
매수인의 지위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국고금단수계산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97년
15. 부산고등법원 1997.05.01 선고 95구8621 판결
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고금단수계산법
상속세법
16. 서울고등법원 1997.01.30 선고 93구9226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
법인세
고정자산의감가상각에관한법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1996년
17. 서울고법 1996.10.10 선고 96구11152 판결
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구소득세법
국고금단수계산법
민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
18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
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민사소송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0년
19. 서울고법 1990. 11. 20. 선고 89구15484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59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20. 서울고법 1990.07.26 선고 90구754 판결
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 시행령
국고금단수계산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87년
21. 대구고법 1987. 10. 13.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4),7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국고금단수계산법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85년
22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23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9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8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고금단수계산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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